[머니#5] 🤑 서울은 정말 아파트 숲이 될까?

💸 서울은 정말 아파트 숲이 될까?

 

안녕하세요! 클래스101 에디터 죠누입니다. 지난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당선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 영향이 컸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 시장은 대체 어떤 부동산 공약을 내놓았길래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과,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예측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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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장, "민간 재개발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오 시장의 부동산 공약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민간 재개발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18만 5천호 공급'입니다. 그동안 강력한 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공약 1순위로 내세웠어요.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세워진 '아파트 35층 규제' 방침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거지역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2종) 7층 이하 규제도 없애겠다고 약속했죠. 서울 내의 건물들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뜻이예요.

 

아파트의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척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아파트를 높은 층수로 지을 수 있다면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오 시장은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신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최고 50층에 달하는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한강 르네상스'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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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 실현 가능성은...? "여당과 충돌 불가피 할 것"

오세훈 시장이 완화하기로 공약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의 대부분은 현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1년 남짓 임기가 남은 오 시장이 독단적으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 35층 층수 규제 완화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35층 규제의 경우, 애초에 서울시장이 만든 규제이기 때문이죠. 서울시장이 완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 용적률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변경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개발사업 등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장들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서울시의회, 서울 자치구 모두 여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서울 자치구 25개구 중 24곳의 구청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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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자체 단독 공급 안돼"

선거가 끝난 후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은 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요. 홍 부총리는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의 영향을 고려하여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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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부동산...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된 후부터 재건축-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상계동, 대치동, 자양동, 여의도동, 목동 등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의 투자 문의가 급증했다고 해요.

 

이런 시점에 부동산 관련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재건축, 재개발이 풀릴 예정이니 해당 지역의 주택을 매입해야 할까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기 때문에 매입 시기를 기다려야 할까요.

 

경제상황,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별 가격 변화도 천차만별이니,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어떤 곳에 부동산을 사야 할지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럴 때일수록 현명하게 공부해야 해요.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임장과 분석을 통해 옥석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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